발 신	창원상공회의소	수 신	전 언론사
배포일시	2023. 9. 7(목) / 총 4매	보도일자	9월 7일 부터 보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 의	조사홍보팀	김태훈	055-210-3021
보 도 내 용

보   도   자   료

창원지역 외국인근로자 활용실태 및 개선사항 조사

- 응답업체 84.6%,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유지 혹은 확대해야’

- 외국인근로자 관리 애로사항,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높은 임금부담’,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의사소통 어려움’ 순으로 나타나

-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요청 거부 시 76%가 ‘태업’, ‘무단이탈’
‘무단결근’, ‘단체행동’으로 반응 보여

창원상공회의소(회장 구자천)가 창원지역 외국인고용기업 97개 사를 대상으로 ‘창원지역 외국인근로자 활용실태 및 개선사항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창원지역 외국인근로자 고용 실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절반 정도인 48.5%가 ‘외국인근로자 고용인원이 부족하다’라고 응답했다.

고용 부족 원인은 ‘내국인 취업기피로 인력부족’(48.9%), ‘적합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어려움’(19.1%), ‘고용허용인원 법적 한도 도달’(17.0%), ‘외국인근로자 인력 소실’(14.9%) 순으로 응답하였다.
내국인 근로자가 기피하는 산업현장의 특성을 가진 업종은 부족한 인력을 계속해서 외국인근로자로 대체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점이 다시 외국인근로자 부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생산성과 인건비를 100으로 나타냈을 때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 평균은 83.5%, 인건비는 88.8%로 나타나, 생산성에 비해 인건비가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련 애로사항

외국인근로자 관리에 있어 겪는 애로사항은 32.6%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높은 임금 부담’을 꼽아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의사소통 어려움’ 24.5%,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직업훈련 부재’ 14.7%, ‘사업장 변경(고용해지) 요구 및 무단이탈’ 11.4%, ‘업무불성실, 근무태만 등 문제근로자 관리부담’ 9.2%, ‘외국인 간 편가르기, 갈등’ 4.3% 순으로 답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봤을 때 중소기업이 대·중견기업보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 부담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중견기업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의사소통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로부터 사업장(고용해지) 변경요구 경험 유무에 대해 응답업체의 25.8%가 ‘경험있다’ 고 응답하였다.

외국인근로자들의 사업장 변경 사유는 ‘먼저 입국한 지인의 이직 권유’ 44.0%, ‘수도권 도시지역 사업장으로 이직’, ‘업무강도가 낮은 곳으로 이직’이 각각 24.0%, 임금 인상이 8.0%의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장 변경 거부 시 외국인근로자의 반응에 대해 묻는 질문에 8%만 ‘수긍하고 정상근무’라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76%가 ‘태업’(24.0%), ‘무단이탈’(24.0%), ‘무단결근(20.0%) ‘단체행동’(8.0%)의 노동자 쟁의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사업장의 생산과 경영활동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나타내며, 무엇보다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어 기업들이 안정적인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관리에 있어 겪는 애로사항(복수응답)

○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련 개선사항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묻는 질문에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기간 완화’를 25.0%로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는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확대’ 18.1%, ‘생산성 및 숙련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제공’15.1%,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 14.7%,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강화’ 11.6%, ‘사업장 변경 요건 강화’ 8.2% ‘채용 시 해당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보비대칭성 해소’ 5.6% 순으로 답했다.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의 84.6%가 ‘유지 혹은 확대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줄여야한다’ 혹은 ‘대폭 줄여야한다’ 는 응답률은 15.4%에 그쳤다. 이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부의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확대를 통한 인력수급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인난 해소에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실질적으로 외국인력이 지역기업 생산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함께 나타내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대한 의견(n=97)

○ 외국인근로자 업무수행능력 및 생산성 향상

외국인근로자 업무수행능력 및 생산성에 대한 만족도는 61.9%가 ‘만족’으로 응답하였고, 반면에 6.2%만이 ‘불만족’을 나머지 32.0%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추진해야 할 직업훈련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이 3.23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사업장 배치 전 실무 관련 직업훈련’ 3.07점, ‘내국인에 준하는 직업훈련’ 3.01점 순으로 나타났다.(필요성에 대한 인식 점수가 0에 가까울수록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4에 가까울수록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 필요성(n=97)

※ 0(전혀 필요하지 않다) ~ 4(매우 필요하다)

창원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임금상승, 의사소통 어려움에도 외국인근로자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그 필요성도 높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역 내 산업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변경 거부 시 부당행위에 대한 규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종별 직업훈련 추진 등의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함께 필요하다.”고 덧붙혔다.